김병준 총리 내정자, 박근혜 정부 정책 180도 뒤집나

입력 2016-1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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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 정부 정책에 일대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특히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지명에는 박 대통령의 `내치 권한` 위임의 뜻이 담겨 있다는 입장도 밝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핵심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이 많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내정자는 무엇보다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김 내정자는 지난 9월6일 이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부에서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처도 보기 어렵다"며 "그러니 늘 늑장대응에 무책임한 결정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며 "이를테면 사드 문제에는 군사적 논리만, 가계부채 문제에도 금융 논리만 횡행한다"고 꼬집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누리과정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에도 비판적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10월2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누리과정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1월20일 주간동아 등의 언론 칼럼에서 "지방정부가 떠안게 될 재정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지 설명도,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이니 따르라고 강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내정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지난 9월20일에는 이투데이 `김병준의 말`이란 칼럼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읽을 수가 없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해 집값 상승을 자극하기도 했다"며 "성장률이 떨어질 때면 해왔던 짓, 부동산을 부추겨 성장률을 올리는 짓을 하려는 것이다. 하지 마라. 결국은 지속성장의 발목을 잡을 야비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5월13일 같은 매체에 기고한 `구조조정? 먼저 반성부터 하라`는 글에서는 "심약한 사람과 정치인 등 앉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수장으로 앉혔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약 일주일 전에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야권의 반발에 대한 작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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