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등 상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의 경영권 경쟁제도가 공격수단에 비해 방어수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이 지출되는 등 손실비용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과 같은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방어수단을 확보로 기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불어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경제민주화로 기업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차등의결권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