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 이화여대 입학 취소 요구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당시 특혜를 받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유라 씨에게 모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면접위원들은 정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정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점수를 조정했으며, 입학 후에도 출석대체의 근거 없이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에 정씨가 금메달을 `반입`하도록 허가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에서의 입시부정뿐 아니라 당사자인 정유라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입학취소가 가능하다"며 당시 입학처장과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 등을 중징계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의 `정유라 특혜` 의혹 감사결과 발표문 전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확인되어 착수하였고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계획이었으나 4일을 연장하여 11월 15일까지 총 16일간 15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하는 등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정부터 재학 중 출석 인정 및 성적 여부 등 입시, 학사 전반에 걸쳐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체육특기자 전형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4년 9월 15일 이후인 9월 20일에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한 것을 면접 평가에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인 2014년 10월 18일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정유라 본인도 면접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입학처장은 이를 임의로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 부당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유라는 면접 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은 채 면접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일부 면접위원의 주도로 서면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 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며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및 여름학기까지 총 8개 각 과목의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자료가 없는데도 해당 과목 교수들이 정유라의 출석을 인정하였고 시험에 응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한 과제물이 부실함에도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글로벌융합문화체육 및 디자인연구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과제물로 제출한 데 반해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을 과제물로 제출하였는데 점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 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하여 이를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코칭론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에서 다수의 맞춤법 오류와 욕설, 비속어가 사용되는 등 정상적인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에는 정유라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학과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하였다는 의혹에 관련하여 김 모 학장은 6개 과제를, 이 모 교수는 3개 과제를 부당 수주하는 등 총 9개의 과제를 부당 수주하였고 이 중 교육부 소관인 3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 과정상의 하자나 수주 등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연구비를 연구원 식사비로 사용하거나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담당 각 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및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는 한편 입시입시부정에 따른 제재로 외학재정지원비 감액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관리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상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씨 모녀와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하여 올해 초에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와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한 학칙, 평가 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 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며 전공과정에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제도를 곧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와 후속 조치를 계기로 대학 전반에 보다 공정한 입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특별감사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