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전기료 누진제 3단계, 누진율 3배로 축소"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전기료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세종시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24일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 정도에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개편안은 전기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