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구조개혁··골든타임 지나간다

<앵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정부의 주요 과제였던 4대 구조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요 과제들이 표류하면서,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인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이른바 4대 구조 개혁이 '최순실 사태' 앞에 갈 길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3년 9개월 간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음성변조)

"4대 구조개혁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국민, 계층별로 갈등의 소지가 높다. 국정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관료사회 위주로 동력을 얻고 추진하기엔 어렵고 부담스럽다."

먼저 공공개혁의 핵심인 성과연봉제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법적소송에 나서는 등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역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금융개혁도 그 핵심인 '핀테크'가 최순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후폭풍 속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른 금융개혁 과제까지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핵심인 교육개혁은 최순실 씨의 딸 최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특혜 시비 속에 갈 길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4대 개혁'이 표류하는 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성장 동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시작된 정국혼란 속에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