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법정 기간내에 처리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최순실 사태와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제대로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결국 여야간 쟁점의 끝은 법인세 인상인데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인상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엄중한 정국이지만, 예산안과 법안 심사 역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 준비는 물론이고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25일 제5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2월2일 법정기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 및 예산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바로잡고 12월 2일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예산 처리가 탄핵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 2일 전에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 부수법안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는 한결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싸늘하다.
당장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가운데 탄핵 자체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
친박과 비박간의 내분 양상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예산안 처리에 제대로 대응알 수 있을지,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예년보다 일찍 예산안을 넘겼지만 몇 달 째 정쟁만 벌인 국회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했을지도 의문시 된다.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야당의 일방적인 요구만 반영되는 예산 편성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여소야대 국면을 넘어 새누리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야당은 그동안 주장했던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이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 인상은 결국 야당의 입맛대로 추진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 인상안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요청해 놨다.
타협의 동력을 잃은 새누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인세 인상의 인상율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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