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대책…부동산 시장 대혼란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관성 없이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규제에 이어 대출 옥죄기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무려 14번으로 3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 발표한 '11.3 대책'을 제외한 13번의 대책은 모두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와 재건축 연한 단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꼽힙니다.

덕분에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국 집값은 10% 이상 급등했고 아파트 분양은 내놓는 대로 이른바 '완판' 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이 나타자자 갑자기 부동산 시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집단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며 전방위 규제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지난 24일에 나온 가계부채 후속조치는 아파트 잔금까지 분할상환이 적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인터뷰> 유민준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요즘 5%까지 나오는 수준인데, 많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다 이제는 사실상 그만두라며 등을 떠민 셈인데, 일관성 없는 대책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규제의 칼바람을 맞은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에 큰 차질이 생겼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앞으로 정책변수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정책적 변화의 흐름도 시장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락가락을 반복하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