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기대 발언이 정치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5일 "개헌론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교묘한 물타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대 종합관에서 한 수원지역 대학생과의 시국대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타기하는 게 담겨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재점화한 개헌론에 제동을 건 `작심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구제 개편, 지방분권 등을 비롯한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환기, "저도 우리나라 헌법에 손볼 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개헌이 필요하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주범`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주류 언론`, 지역구도를 꼽았다.
그는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법만 지켰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니다.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헌법은 피해자이다. 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 국정을 마구 농단하도록 한 첫째 책임은 박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월권을 해도 무조건 충성하고 맹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첫째 주범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은 정말 공범으로서 속죄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첫 번째 시급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정당개혁이다. 제대로 된 민주적 정당이 되도록 해서 국정운영은 지원하지만 월권과 독선, 권한을 남용하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주류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을 은근슬쩍 감추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니 이번 기회에 개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권연장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촛불민심이 막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 번째는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즉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해주는 `묻지 마 지지`가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는데도 다시 새누리당을 택한 지역구도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파면절차"라며 "탄핵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탄핵절차로만 힘을 모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촛불집회를 통한 퇴진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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