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용지매수 행정소요시간 단축…LX와 협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실시설계 및 용지업무 개선방안’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시설계 및 용지업무 개선방안’은 철도건설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 간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물론, 용지매수 지연으로 이어져 전체 사업의 공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단은 실시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LX가 제공하는 지적 중첩도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변경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행정소요기간을 약 10개월 단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단은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노반 6공구와 8공구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철도건설사업 전 영역으로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