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량 44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과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논의했습니다.
우선 정책모기지는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량을 올해(41조원)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은 주택가격을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을 하향조정하고, 보금자리론 소득제한을 연 7천만원이하 요건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가격제한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을 내려 중산층 내집마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기업(8월)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대기업 가운데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