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소 잃고 외양간' 정책에 좌초 위기

<앵커> 규제에 발목 잡힌 건 신성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을 빼앗긴 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업체 DJI가 개발한 드론이 하늘에서 산과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탑재해 비행 중 스스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9년 드론 관련 규제 개혁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 시장 약 10조원의 70%를 장악했습니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발빠르게 대응한 덕분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5월 뒤늦게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새롭게 나타난 산업 중에서 중국에 뒤쳐진 대표적인 산업이 드론이다.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제품이 없다. (초기에) 여러 규제들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산업 자체가 발전을 못했다"

규제 완화 시기를 놓쳐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신성장 산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정부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은 여전히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빅데이터 기술 개발을 막은 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한 주파수 규제도 최근에야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에 관련 산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