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잇따른 규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자칫 경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요, 부동산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조짐이 벌써부터 보인다구요?
<기자>
올해 들어 거침없는 상승 행진을 벌이던 아파트 매매시장에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지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입니다.
`11.3 대책`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주로 분양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에 이어 분양시장 옥죄기에 나서면서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중 금리의 인상 압력이 커진 점도 기존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승에서 보합으로 멈췄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멈춘 것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만에 처음인데요,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불고 있는 강남권의 영향이 컸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택매매거량은 10만2천여건으로 전달보다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적 비수기라는 점도 한 몫 했지만 정부의 규제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거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1만9천여건으로 전달보다 11%나 감소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가장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의 경우 거래량이 10월보다 17.2%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실패하고 경착륙을 하게 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성장률에 머물며 저성장 기조가 완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0%대 후반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요인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과 부동산 호황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건설투자가 3.9%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한국은행도 건설투자가 사실상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실패하고 경착륙을 하게 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갈 경우 건설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최순실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에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자칫 주저앉게 되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면 가계부채 대란이 현실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되면 실제 서민 입장에서는 `내집이 하락하는 것도 아닌데, 큰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앞서 기자의 리포트에서 살펴본 데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전세난이 다시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 곳을 찾아 떠도는 전세난민이 속출하게 되고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이 동반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들의 삶도 팍팍하게 만들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호재는 거의 없고 악재만 잔뜩 쌓여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할 경우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봤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하우스푸어` 양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으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면 자칫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경착륙 조짐을 보이기 전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과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한 만큼 세제와 관련된 부분을 개편해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살릴 수 있는 불씨를 지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면 좋은데로, 나빠질 것 같으니 그 전에 마구 몰아서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택시장에 공급과잉의 적신호가 켜진 만큼 공급물량을 조절해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양가격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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