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결국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8대 재벌총수가 무더기로 증언대에 서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측근인사들까지 줄줄이 불려나왔지만,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내는데는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증인을 향해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질의를 하고 이를 부인할 경우 예리한 후속질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함에도 특위 위원들이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언론보도나 검찰 수사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거나 사안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기 일쑤였고, 일부 여당 의원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한 질문을 던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위가 22일까지 개최한 청문회는 총 다섯 차례다. 이 기간에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만 총 116명에 달한다.
증인의 면면도 화려했다. 특히 지난 6일 청문회에는 삼성전자·현대차·SK·롯데·한화·LG·CJ·한진그룹 등 8개 대기업그룹의 총수가 총집결하면서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래 28년 만에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2∼5차 청문회에도 우 전 수석과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은택 광고감독, 최씨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이나 김영재의원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별로 없었다는 혹평도 없지 않다.
특위 위원들은 이들 증인을 상대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개입 의혹이나 최씨의 국정개입 문제, `세월호 7시간` 진상 규명 등 민감한 현안들을 모두 건드렸으나 변죽을 울리는 수준에 그쳤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가 위증을 교사할 목적으로 국내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두 차례나 공개하고, 재벌총수 청문회 출석시 여러 대기업그룹의 전경련 탈퇴 언명,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전략실 해체 선언 등과 최순실씨의 `파워`에 대한 고영태 차은택의 육성 증언 등을 이끌어낸 점 등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의혹으로 제기되던 박근혜대통령의 태반·백옥·감초주사 처방에 대한 청와대 의무실장의 증언 등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에 다가서는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위가 지난 16일 국회를 벗어나 청와대 경호동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으나 청와대 측의 협조 거부로 끝내 무산되기도 했다.
22일 청문회도 마찬가지. 특위 위원들이 제기한 관련 의혹들은 대부분 기존에 보도된 내용이고, 우병우 전 수석은 치밀하게 `준비된 답변`으로 위원들의 질의를 피해나갔다. 그러나 위원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모르쇠 답변`에 날카로운 후속질의를 던지는 대신 호통치기나 인신 모욕성 핀잔만 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린 청문회였음에도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 당사자를 청문회장에 세우지 못한 점이 결정적 실책으로 지적된다.
특위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에 대해 오는 26일 `구치소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지난번 청와대 현장조사 전례를 볼 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또 4차 청문회 이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증인들을 사전에 만나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청문회가 전체적으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식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비롯, 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출석을 기피한 증인에 대해 강제로 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