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 1분기 재정 집중투입...경기추락 방어

<앵커>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가용한 재원을 총 동원해 경기 악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G2 리스크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박준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현실화, 급격한 소비 위축과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소입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에 정부는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경기를 보강하고 1분기 내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적극적인 경기 보강과 부문별 활력 재고를 통해 경기 및 고용의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20조 이상의 경기를 보강하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자금도 8조원으로 확대해 1분기 중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소비 진작과 일자리 확대는 내년 나라 살림 운영의 또 다른 축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노후 경차를 팔고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 유통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년에는 마련됩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취업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7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공공분야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민간기업의 취업 확대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쏟아 부을 예정이며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기업은 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85조원의 정책금융도 투입됩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는 투자공제 세액의 혜택을 주고 U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중견기업과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진행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경제와 고용 창출에 효과가 큰 4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