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 무산 위기…공정위도 "지켜 보자"

<앵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그룹들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전방위 확산되면서 법 추진을 주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

특검의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수사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회사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큰 비용 없이 삼성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중간금융지주 도입은 그동안 '삼성 특혜' 논란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기에 '뇌물 혐의'까지 상황이 번지자 법안 도입을 주도한 공정위도 추진동력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국회 사정이 여러가지 변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당장 금융지주 전환을 준비중인 삼성생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 중간금융지주 역할을 할 삼성생명은 그동안 꾸준히 자회사 지분을 사들이며 법안 도입을 기다렸지만, 이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대차와 롯데 역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분 승계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필요했던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지금은 어떤 방법도 없다. 어쨋든 간에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됐다. 정말로 삼성이 바보 같은 짓을 한거다"

유력한 대권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다음 정권을 기약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재벌 개혁'이란 사회적 요구 속에 주요 그룹들이 금융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