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시스템 운영, 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서민·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금융안정`과 `국민신뢰`에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한다는 방침입니다.
7일 금감원은 지난해 `신뢰·역동성·자율과 창의`라는 3대 기조하에서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불법금융 행위 척결 등을 중점 추진했다며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 서민 애로 증가, 금융사 건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안정성 확보, 건전성 강화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금리인상과 북핵 위협 등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와 컨틴전시 플랜 가동,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없는 외화 LCR제도 시행 등 위기상황 대비와 시장 안정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 은행 가계대출 미시DB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구축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조선사 등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유동성 현황을 밀착 관리하고,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사 건전성 제고에 더해 예대마진, 수수료에 편중된 금융사들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우선 글로벌 규제체계에 부합하게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과 관련해서는 시가평가 중심의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채평가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준비금의 단계적 추가적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해서는 은행의 자본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 유도하는 등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 제도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사의 사업영역 확대와 수익모델 다변화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화보험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과 연금수령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1차와 2차에 걸쳐 소기의 성과를 올린 금융관행 개혁의 경우 금융정보 통합조회, 증권 서민금융기관까지 조회 대상 확대, 원스톱 조회 서비스 도입 등 3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추진해 금융소비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새희망홀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급 규모를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서민층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 확대, 사잇돌 대출의 상호금융권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회계감리인력의 점진적인 확충을 통해 회계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 제보, 특별조사반 운영 등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동안의 개혁 성과가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 지 과제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이행을 독려하고 제도적 장애 요인 등은 추가 개혁 과제로 채택해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중량감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해 나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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