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땡큐 삼성, 메티스 방한' 입니다.
중국이 또 우리 화장품에 대한 재제에 나섰습니다. 질검 총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수입이 불허된 화장품 중 물량 기준으로 52%가 우리 화장품이었습니다. 물론 질검 총국의 입장은 기준을 못 맞춘 걸 적발해 냈을 뿐, 사드와는 관계없고 경제제제는 더욱 아니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아마도 중국의 우리 수출품, 한류도 유커 방한에 대한 조이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주된 논리가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 또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하니 우리가 샌드위치가 돼서 걱정이라는 거죠.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 전혀 다른 국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 첫 방문 지입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각료 중에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는 평을 듣습니다. 오랜만에 군 출신 국방장관입니다. MAD DOG,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경파지만 실전을 꽤 뚫고 있는 야전지휘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메트스 장관이 타고 온 비행기가 화제였습니다. 핵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수뇌부가 타고 지휘를 하는 미국 핵전쟁 지휘부 둠스데이 플레인을 타고 왔습니다. 이례적입니다. 한국은 어쩌면 핵전쟁이 날 수도 있는 지역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보여주는 거죠. 양국간 국방장관이 혈맹이라는 선언적인 말을 썼지만 어쩌면 트럼프 정부의 대한 국 관의 일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정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일본이었습니다. 미-일 관계가 오바마, 아베 연간처럼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히로시마 원폭 위령탑에 헌화했고 아베가 진주만에 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즉 중국에 대한 견제의 최전선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내 사드 배치를 재확인한 것이 그 상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뒀을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을 딱 꼬집어 환율을 조작해 미국을 피폐하게 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참모 통상 부문 핵심 참모인 피터 나바로는 같은 시간에 독일을 때렸습니다. 어디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작년에 환율 조작 감시국으로 선정된 나라 중에 대만과 한국만 빠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에게 있어서 한국은 무역을 비롯한 경제를 들고 쪼아야 할 대상이 미국국익을 위해 안보, 군사적으로 더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패면서 안보는 혈맹이라고 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미국에 가전공장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트럼프는 바로 '땡큐 삼성, 그대와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도요타가, 현대가 투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도 땡큐라는 앙증맞은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제 미국과 중국이 사이 좋게 지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한 산에 두 마리의 수놈 호랑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은 물고 뜯고 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답이 나옵니다.
양쪽이 우리를 다 필요로 한다고 애걸 복걸하게 해야 합니다. 작년 사드 배치문제가 붉어져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다 협박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줄 안 서면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중국이 그러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 데 미국이 우리에게 설득이 아닌 압력을 넣은 건 일본의 존재가 있어서 입니다.
미국은 이제 일본과도 경제적으로 한 바탕 싸움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쓴 거래의 기술이란 책을 보면 트럼프의 일본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중심적인 무역 정책으로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상당히 부유해졌다." 이미30년 전에 쓴 책이지만 그는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는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자유스러운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우리 정부가 또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적어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산업을 조만간 피폐하게 할 것이라는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이 트럼프의 외교, 통상 정책이 결정되는 골든 타임인데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정치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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