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 강화 개헌 촉구

<앵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모임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언론, 분권운동 단체들과 공동으로 개헌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명희 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국민에게 지역별로 보면 지역주민에게 과연 지방분권을 왜 해야 하고 지방분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갖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연구단장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 이거 우리한테 있었던 제도인데 유신헌법 때 폐기 됐고.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발의 요건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합의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나 됐지만 입법이나 재정 관련 핵심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회 개헌 특위나 주요 대권 후보들도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