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미봉책의 결과' 입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슬며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채무조정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이 뭡니까? 원기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고, 탕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부인하지만 자율협약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처리를 놓고 작년 촛불 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정부도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서 컨설팅회사에게 그것도 4개월이나 시간을 주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 조선 3사 체제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구조조정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업부 매각과 해체였습니다.
다국적 컨설팅회사의 결론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입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했고 결국 결론은 다운사이징과 소프트랜딩이었습니다.
중간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정리도 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국민의 혈세는 넣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외형을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114척의 수주잔량이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사들 중에 가장 많은 척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돈이 안도는 배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위약금을 물더라도 짓지 말아야 할 수주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수주 잔량을 어떻게든 줄여야겠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작년 3분기에도 2,300억 원 넘게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배를 지어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자율협약에 들어간다면 수주산업의 특성상 법정관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고, 보면 채무불이행으로 수주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고, 건조 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배가 실제로 스톱되면서 26조 이상 손실을 보고 협력업체 도산 등을 감안하면 총 56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 동안 투입한 3조 5천억 원으로 66척을 완공해서 9조 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0여척을 인도하는데 또 얼마의 자금이 투입될지 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과연 안 들어가고 가능할까요? 다운사이징과 소프트 랜딩이 말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어제 이동걸 회장은 기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투입하는 부분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했습니까? 말씀 드렸지만 그동안 신규자금 투입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뉘앙스가 매우 다른 얘기죠? 신중해야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결국 돈을 더 넣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다운사이징도 아니고 소프트랜딩도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넣어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키우던지, 도저히 가망이 없으면 정리하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규모의 경제 아니면 하드랜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된 정치권의 대선판, 정권 말기의 몸 사리는 공직자들의 변양호 신드롬, 그리고 눈치만 보는 공적 금융기관들. 구조조정의 판이 영 엉성합니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 표가 걸린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진해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1위, 세계 7위의 국적선사가 40년의 역사를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서 공중 분해됐습니다. 우리 해운업은 몇 년을 뒷걸음 쳤는지 모릅니다. 한참 지난 후에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만 해야 합니다. 결정장애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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