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리스크 전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카드사태 등 경험에 미뤄볼 때 외연확장 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실태를 밀착 감독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안과 관련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판매신용 등 2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도 증가세가 확대돼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은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상승 등 리스크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 보다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전 과도기를 틈타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은 결국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리스크 전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카드사태 등 이전의 경험을 미뤄 볼 때, 더 이상 ‘외연 확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관련해 지난해 4분기 특히 증가폭이 컸던 보험과 여신업권에 대한 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감원 실태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각 중앙회와 협업해 올해 상반기중 총 70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부터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까지 선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관리 감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 활용을 통한 선진형 여신심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금감원을 중심으로 금리적정성 점검을 통해 합리성이 결여된 지나친 고금리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담보권 실행 등 연체차주 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둔 선수요 등이 주담대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담대와 기타대출 등이 모두 2016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상호금융은 지난해 10월 담보인정비율 강화 이후 비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3월에 2금융권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면 이후 정책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최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등 긴급 필요 자금의 경우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7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한도 소진시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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