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11]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한다더니…보증 실적 '전무'

<앵커>

민간 매입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매입임대자금 보증상품’이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보증수수료율 자체가 일반 분양보다 높은데다 대출 이자 절감 효과도 없어 민간 사업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13년 주택 매입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겠다며 '매입임대자금 보증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상품 출시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함에 따라 대출 한도가 늘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 인하 효과도 있어 민간 매입임대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결과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이용실적이 매년 급감했고 지난 2015년부터는 이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보증료율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다른 보증 상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HUG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은행에서) 근저당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이자율과 HUG 보증서를 받고 대출해주는 이자율의 차이가 크지 않으니 굳이 HUG 보증을 이용할 유인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사 보증 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착수한 보증료율 개선 작업 이후 매입임대자금 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은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연 0.5%의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면서 고가 월세를 양산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연 0.3%의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특정 기업 밀어주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