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자살보험금 사태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역대급 초강력 제재에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금감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보험사들은 약속했던 돈을 줬다. 여기에 금감원은 덤으로 감독당국의 권위도 되찾은 듯하다.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문제의 자살보험금 상품이 만들어진 건 2001년,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약관을 바꾼 건 2010년의 일이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재대로 주지 않고 버티다 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7년동안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금감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수위는 낮아졌지만, 이번 일로 생보사 임직원들은 징계를 받는다. 과거 전임자들의 결정과 금감원의 방치 속에 묵혀오던 `자살보험금` 때문에 지금에서야 벌을 받게 된 거다. 그것도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지 말라고 한 후에 말이다. 억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동안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금감원 관계자들을 일벌백계 할 때다. 보험약관을 바꾼 2010년부터 따져 지금의 사태를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보험사들도 군소리를 못하고, 당국의 진정한 권위도 생긴다. 기대는 않하지만 지켜볼 일이다.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는 보험사들을 바라보는 여론의 차가운 시선 속에 금감원의 승리로 끝났다. 약속을 안지킨 보험사들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합당한 근거를 찾기 힘든 `보복성` 제재를 보면서, 90년대 `관치금융`의 향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은 예상치 못했던 `정권교체기`다. 금감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 곳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시작됐다. 때문에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보여준 금감원의 태도를 `존재감`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다.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영화 `더킹`에 주인공 한강식(정우성)이 처음으로 검찰 특수부 사무실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 그곳에는 각종 비위·비행에 대한 수없이 많은 내사 자료들이 쌓여 있다. 그 자료들은 권력의 분기점마다 조직의 선택에 따라 되살아나 정치 권력을 향해 움직였다.
얼마 전 터져 나온 연금보험 과소 적립 논란 소식에 문득 이 영화가 떠올랐다. 사실 이 문제는 자살보험금 사태와 궤를 같이 한다. 금감원은 이미 2003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구석에 방치했던 해묵은 문제가 왜 지금 세상에 나왔을까?
아이러니한 건 금융감독원 예산 중 70%를 금융회사들이 모아서 낸다는 점이다. 올해는 3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17%나 늘었다고 한다. 금융권에는 연일 흉흉한 구조조정 소식만 들리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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