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제로'②] 섣부른 도입.."공감대 형성이 먼저"

<앵커>

올해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의 거수기 역할을 하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예고된 실패라는 지적입니다.

도입 4개월여가 돼가지만 300개가 넘는 기관투자자들 중 가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섣부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불러온 결과다”

도입 4개월째지만 기관투자자 가입이 ‘제로’인데 따른 평가입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인센티브’까지 약속하며 동참을 독려했지만 여전히 찬밥신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기관투자가들이 어떤 원칙하에 의결권을 행사할지 정해진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팀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해야하는지 기관투자자들이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위원회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정과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 기관투자자들 간 눈치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래에셋과 삼성,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8개사는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 반발에 정부가 빠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TF가 민간주도로 구성된 한계점도 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주도로 입안한데다 지금도 강력하게 관여하다보니 도입 2년 반 만에 214개 기관이 채택할 만큼 빠르게 정착됐습니다.

특히 도입 첫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GPIF(후생연금펀드)가 가입하며, 위탁 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에 가산점을 준 것이 확산의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사장 구속 등 컨트롤타워 부재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결정하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망설이자 다른 기관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간접투자자산이 크게 늘어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조명받게 돼 있다"며, "기업성장과 주주이익 증대가 결코 다른 이슈가 아닌 만큼 기관들의 주주권 행사는 증시에도 득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참여 기관들을 늘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다시 말해 모든 안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육성도 병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인으로부터 집안 대소사를 위임받은 서양의 ‘집사’처럼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를 위임받은 고객들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한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의 일탈을 막고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과 함께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최소화하는 등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