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주택협회장 "주택도시기금서 중도금 대출 지원해야"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일정 기준 이하 서민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달여 사이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꽉 막혀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집단대출 막히면 서민들의 주택 구매도 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못 해주는 기관이 많다"며 "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인데 정부가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농협·수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지방은행이나 제2 금융권 등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이마저도 끊긴 것입니다.

협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과 10일부터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이 급감하면서 일부 금융사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대출 금리외에 0.5∼1%포인트 가량의 별도 중도금 대출 취급수수료를 요구해 편법 이득까지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여론과 계약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건설사 수수료 형태로 추가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금융기관이 받아가는 중도금 대출 이자수입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연 5∼5.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협회는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회장은 "(은행이 집단대출을 해줄 수 없다면) 정부가 일정 자격을 정해 그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리모델링도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다. 자기 돈을 들여 집을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규제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세금은 실제 수익이 발생해야 내는 것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