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자 중국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는데 이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놓고 `집안싸움`을 하자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1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망(人民網)과 환구망(環球網) 등 주요 관영 매체들은 최근 보도를 통해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과 한국 측 반응을 비교적 자세히 전하며 향방을 주목했다.
인민망은 `사드 비용 누가 지불하나? 한·미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길 원하는 입장을 밝힌 점을 자세히 전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운용비는 미국이 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양국간 잡음이 일고 있다고 인민망은 보도했다.
환구망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환구망은 "미국이 사드 때문에 1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다"면서 "한국에 반미 정서가 퍼질 듯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에 이어 워싱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소식통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한·미 간 분열"이라면서 "그런데 사드 비용 문제를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연출되고 있어 중국의 사드 압박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 현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의 자산이며 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비용에 대해 재협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것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인한 파문은 가라앉는 조짐을 보였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뒤늦게 재협상을 언급함에 따라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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