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대통령 내놓은 통 큰 복지공약에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수가 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셈법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일자리 증대를 포함한 복지 예산의 확대 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올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SOC 등의 집행 순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찾고 있지만 줄일 수 있는 지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세수, 즉 걷어 들이는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를 올리고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기업들의 해외 이전만 부추킬 수 있는 상황.
지난해 3,000여개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 투자가 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면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고민꺼리입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추경 편성의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의 효과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해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를 늘리는 중장기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가 가장 시급하다. 세금이 들어와야 복지도 확대할 수 있다"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정책 과제를 반영한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으로 조만간 새정부의 복지 예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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