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추경을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해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 동안 기재부는 올해 들어 수출, 투자 등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아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가 경제동향 분석 근거로 활용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소매판매(소비)는 전월 대비 제자리 걸음이었다. 소비심리 개선, 신제품 출시에 따른 자동차·휴대폰 판매 증가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소비가 3.2%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긍정 효과는 상쇄됐다.
기재부는 수출, 생산, 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24.2% 뛰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3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0% 늘었다. 수출 호조, 신제품 출시 효과 덕분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전월보다 12.9%, 3.7%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미국·중국과의 통상 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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