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힘 실어주는 文...자주국방, 딴지 걸까?

문재인 정부 `핵잠수함` 건조하나…자주국방 기조 뚜렷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 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거대한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는 대선 기간 내놓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론에서 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 8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힘을 얻었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장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할 수 있어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362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초기 단계에 외부에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핵잠수함 보유론은 단순한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우리 군 전력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를 웃돌았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예산 증가율은 4∼5% 수준으로, 훨씬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