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기록물 유실`이라는 암초에 걸렸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 받아야 할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통상 전임 정부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기초자료를 인계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넘긴 것은 사실상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인계한 것이라곤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나랏빚을 682조 원이나 남겨준 전 정권은 차기 정부에 껍데기만 인계했다"며 "사드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런 정세 속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참고하거나 검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작년 청와대 비품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돼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고려해 주요 사안을 은폐하고자 자료를 모두 파쇄했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현재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봉인된 박근혜 정부의 자료들이 열람 및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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