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또 '헛발질'

<앵커>

지난해 시범사업을 선보였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임대료와 융자조건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대폭 늘려 새롭게 선보입니다.

하지만 의무 임대기간이 너무 길고 세제 혜택 등도 빠지면서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낮은 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49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몇 가지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임대료와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해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집주인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지나치게 긴 의무 임대기간입니다.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임대를 운영해야 하는데,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오를 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산세나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기금을 받으면 8년 동안 임대료 규제 받는데 환산해보면 기금지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제바꿔 지원한다든가 나중에 양도세를 지원한다든가 해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정부가 서민 주거를 돕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