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허원근 일병이 의문사 33년만에 순직을 인정받아 눈길을 끈다.
33년만에 순직이 인정된 허 일병 사건은 오랜 시간 자살과 타살 여부가 엇갈렸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4년 군의 조직적 은폐에 의해 부대 간부에 의한 타살이 자살로 은폐됐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됐지만 1심과 2심 판결이 모두 달랐다. 1심은 "허 일병이 1발의 총상을 입어 사망했고 누군가 시신을 이동해 양쪽 흉부에 2발의 총을 쐈다"면서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허 일병은 타살된 것이 아니라 M16 소총 3발을 쏴 자살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30년간 의문사로 만든 큰 원인은 군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 탓"이라고 3억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8년 5개월만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시신이 이동되지 않은 점 ▲3군데 총상에서 생활반응이 나타난 점 ▲핵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실제 M16 소총으로 여러번을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자살의 근거로 꼽았고 은폐 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이 자살인 이상 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살로 조작할 의도였다면 굳이 총 2발을 추가로 발사해 타살 의혹을 가중시켰을 이유가 없고, 타살이라면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대원들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33년만에 순직인정된 허 일병 소식에 "lere**** 말이 안나오네.. 양쪽가슴에 한발, 머리에 한발 맞고 죽었는데 33년동안 결론이 안났다니" "mode**** 한발만 맞아도 고통스러워 몸이 반응 하는데 그 상태에서 가슴이나 머리를 겨냥하고 쏠수가 없죠" "haow**** 아무리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타살이면 죽은 영혼이 억울하겠다." "lck5**** 본래 자살은 한방으로 끝나지않나? 어떻게 자신에게 세 방 씩... 그동안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였어??? 헐" "hsj2****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만 보면 답이 나온다. 총 거리도 안 맞고, 가슴이 한발 + 머리에 한발을 어떻게 쏘으냐?"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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