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늘찬 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를 ‘소비자만족 1위-형사(성범죄)’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대해 늘찬 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성범죄는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분야”라며, “능란하고 재빠르다는 순우리말 ‘늘차다’에서 따온 ‘늘찬 법률사무소’의 이름처럼 능란하고 민첩하게 움직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범죄, 그 처벌은?
성범죄란 물리적 강제력 등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포함된다.
성범죄의 종류는 크게 강간과 추행의 죄, 성 풍속에 관한 죄, 특례법에 속한 죄로 나뉘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이 그에 속한다.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 유형중 하나가 강제추행으로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뜻하며, 상대방 뜻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 성립된다”며 “술이나 약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요즘 준강제추행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술자리 또는 음주 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흔히 아청법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례법을 중심으로 처벌이 규정되는데, 범죄 유형과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다양하고 무겁게 내려진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늘찬 법률사무소의 이민변호사는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취업제한에 걸릴 수도 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처를
과거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어 가해자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에도 가해자의 합의 종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 개정으로 친고죄를 폐지해 이제는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 후에도 수사는 종료되지 않는다.
늘찬 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성범죄의 특성상 무혐의를 주장하기 쉽지 않아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며, “정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선 수사초기단계부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는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늘찬 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등을 거쳐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종로·서부·구로·남대문 경찰서 등의 자문변호사, 리코코리아 등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네이버지식인 서울변호사회 상담변호사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KBS,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법률조언을 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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