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 패러다임, 낙수 보다 분수효과

<앵커>

청와대 정책실장에 '재벌 개혁론자'인 장하성 교수가 임명되면서 국가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저격수'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꼽힙니다.

장하성 실장이 집필한 '한국자본주의'를 보면 재벌 문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그의 견해를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장 실장은 대기업과 부유층이 잘 살면 사회 전체가 성장한다는 '낙수효과'보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이 경기를 부양한다는 '분수효과'를 줄곧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 실장 인선배경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변화시킬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대통령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소득 증대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재벌개혁 관련 '재벌 해체'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대기업과의 전면전보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루는데 집중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두들겨 패는 재벌 개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재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강자, 새로운 성공기업, 새 중소기업의 성공신화 이런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증세에 대해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칙론을 폈고, "단순히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 공약을 보면 상법개정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소송제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기존 정권보다 대기업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책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자 클로징>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다 사람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이전 정부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