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경찰 수사권 조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인권위법상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보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부처내 인권 상황 점검토록 하는 등 인권위가 정부부처 인권침해 파수꾼이 되도록 하라"며 인권위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각급기관 권고수용률 높일 것을 지시했고,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을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수용은 사실상 불수용임으로 무늬만 수용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을 지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통의 공약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 마무리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경찰 내에서의 인권침해 요소 방지되도록 하는 선제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사이의 관계 재조정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권력기관 잘못 작동되면 대상인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예상돼 경각심을 임기 초기에 갖고자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