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부모님들이 피해를 봐 왔다"며 "내년부터 100% 중앙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41.1%인 8600억원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조원 가량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누리과정의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 우선 입학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예산을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1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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