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게 통신료 절감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로부터 통신료 인하 방안 등 현안을 보고받고 미래부에서 조금 더 긴장하며 정부 과제 추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신료 관련 문제에 대해 "현 정부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있겠지만 통신료 절감 취지는 어떤 식이 됐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R&D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지만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라며 "개혁 방안을 범정부척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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