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경안]2년 연속 국채 발행 없는 추경...경제 성장률 0.2%p 향상

경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된 추가정예산안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더 들어온 세수와 올해 계획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원별로 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의 재원 1조1,000억원에 올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99년, 2003년, 그리고 지난해인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네 차례다.
정부가 적자국채의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당초 예상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4%로 예상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40%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의 효과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2%p씩 오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