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와 통상교섭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회의 결과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당정청이 국정안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환경 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더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부에서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는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독립시켜 위상을 키우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과학기술정책 조정과 자문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해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통합 설치됐던 국민안전처는 전격 해체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분리 신설되고,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업무는 기존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합니다.
국토부가 맡던 수자원정책과 홍수통제 등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이밖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직급도 기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소폭 조정되며, 국무위원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태년 의장은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 상당부분은 야당에서 제기한 부분과 공통된 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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