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적자 국채 발행이나 선심성 지역예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투자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이번 추경은 하나가 있고, 세가지가 없는 `1유·3무` 추경"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는 지난 4월 기준 4.2%로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기록한 4.5%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11%대로 최근 3개월간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를 상회합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모두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일자리만 생각한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4조 2천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천억 원,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천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즉 세계잉여금 1조 1천억 원과 올해 더 걷히는 세금 8조 8천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3천억 원 등으로 편성됩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재난 수준의 청년 일자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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