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경제 컨트롤타워가 완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부총리 겸 장관, 고형권 제1차관, 그리고 김용진 제2차관의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 부총리와 2명의 차관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조직을 컨트롤하고 당면 과제를 수행하는데 거침없는 행보가 예상됩니다.
걸림돌은 외부에 있습니다.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손발을 맞춰야 하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김 장관은 행시 합격 이후 기재부 내에서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전형적인 경제관료인 반면 장 실장은 대학교수이자 소액주주주운동을 벌여온 대표적인 행동가 출신이다. 장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소신을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김 총리가 어떤 보폭으로 대응할지 관심사입니다.
당장 소득주도의 경제, 양극화 해소 등의 새로운 경제 실험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집행이 필요한데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김 부총리가 청와대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 부총리의 지위를 청와대와 다른 부처 등 각료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면 역할을 더욱 복잡해집니다. 현재까지 꾸려진 경제팀의 주요 인사를 보면 사실상 김 부총리만 유일할게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공직 사회의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입니다. 장관급으로는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있는데 한결 같이 정치인입니다. 이 중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경제 관료를 거쳤다지만 정치인으로 생활한 시간이 10년입니다.
다른 각료들이 제각각 기업과 사회 곳곳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책적인 판단의 총책임자로서 이를 필터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이 부총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에서 견제와 균형, 속도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김동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은 계속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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