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의 각 부처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424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으로 올해 274조7,000억원 대비 19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125조9,000억원 보다 4조원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습니다. 국방은 킬체인(Kill Chain)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상승했습니다.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건조 지원으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예산요구가 줄었고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 감소했습니다.
SOC는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었고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감소했습니다. SOC의 경우 2016년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삭감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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