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진용 급선무…재계 "불확실성 없애달라"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7-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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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얘기하지만 재협상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통상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기업들의 답답함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은 조만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규제 강화의 명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의 재협상 압박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합의가 아직 안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FTA 종료를 원할 경우 180일 이후 폐기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상 컨트롤 타워 구축입니다.

    늦어지고 통상교섭본부 구성에 대응책 마련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단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저쪽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되죠. 협상이라는 게 남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 할 말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답답한 것은 기업들 입니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이미 고강도의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추가로 나올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철저한 준비로 한미 FTA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빨리 협의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협상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말 만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미국의 압박을 버티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재협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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