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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G20 회담 최대 카드 '북한 ICBM 제재', 어떻게 결론날까?
회담 직전 북한 'ICBM' 발사, 최대카드 부상
현지시간으로 오늘부터 양일간 G20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에는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6일에는 미국과 중국, 한국 간 3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공화당, 민주당보다 북한 대해 강경자세
국내시간으로 전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은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했다. 때문에 이번 G20회담에서 북한의 ICBM 제재를 두고 중국과 협상 우위에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중국, ICBM 제재 미국 요구에 '조용한 침묵'
미국의 북한 ICBM 제재 요구에도 중국은 침묵하고 있다.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의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CBM과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국 중심, 팍스 아메리카와 브레튼우즈
중국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제재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대응책은 미 국채매각 밖에 없고, 미국 내 중국 거주인이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북핵 제재 협상에 대해 언제까지 함구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상카드, 중국 협조강도 따라 달라
북핵 제재에 중국이 협조할 경우 미국은 보상카드로 대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미수금 징수를 감면해줄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수출규정을 위반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을 환율심층(조작) 대상국 지정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보상카드는 중국의 협조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적 타격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단독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격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바세나르 체제에서 활동한 다국적들에 공동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조치이다. 중국의 A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하면 A기업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당시 이란식 SB로 금융거래까지 제재해 효과를 거둔 적이 있다.
바세나르 체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
바세나르 체제는 네덜란드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뜻하기도 하며 핵과 상화학 무기 거래 금지를 뜻하기도 한다. 이란은 핵 문제와 관련해 바세나르 체제를 위반해 제재 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바세나르 체제를 활용할 지 관심이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2년 만 개최
이번 G20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설을 의식해 러시아와의 회담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북핵 제재합의는 중국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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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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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G20 회담 최대 카드 '북한 ICBM 제재', 어떻게 결론날까?
회담 직전 북한 'ICBM' 발사, 최대카드 부상
현지시간으로 오늘부터 양일간 G20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에는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6일에는 미국과 중국, 한국 간 3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공화당, 민주당보다 북한 대해 강경자세
국내시간으로 전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은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했다. 때문에 이번 G20회담에서 북한의 ICBM 제재를 두고 중국과 협상 우위에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중국, ICBM 제재 미국 요구에 '조용한 침묵'
미국의 북한 ICBM 제재 요구에도 중국은 침묵하고 있다.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의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CBM과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국 중심, 팍스 아메리카와 브레튼우즈
중국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제재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대응책은 미 국채매각 밖에 없고, 미국 내 중국 거주인이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북핵 제재 협상에 대해 언제까지 함구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상카드, 중국 협조강도 따라 달라
북핵 제재에 중국이 협조할 경우 미국은 보상카드로 대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미수금 징수를 감면해줄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수출규정을 위반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을 환율심층(조작) 대상국 지정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보상카드는 중국의 협조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적 타격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단독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격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바세나르 체제에서 활동한 다국적들에 공동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조치이다. 중국의 A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하면 A기업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당시 이란식 SB로 금융거래까지 제재해 효과를 거둔 적이 있다.
바세나르 체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
바세나르 체제는 네덜란드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뜻하기도 하며 핵과 상화학 무기 거래 금지를 뜻하기도 한다. 이란은 핵 문제와 관련해 바세나르 체제를 위반해 제재 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바세나르 체제를 활용할 지 관심이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2년 만 개최
이번 G20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설을 의식해 러시아와의 회담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북핵 제재합의는 중국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생방송 글로벌증시는 매주 월~금 오전 6시에 방송된다.
이무제
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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