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새 정부를 향해 금융산업 규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들이 잇달아 철수하는 등 노무현 정부때 외쳤던 동북아 금융허브가 헛구호가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성숙단계에 들어섰지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제도와 규제는 구시대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산업이 법에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은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에 틀에 갇혀있다 보니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이 갈수록 뒤쳐진다는 것입니다.
황 회장은 국내에 진출했던 글로벌 금융사들도 이런 규제 방식 때문에 짐을 싸고 떠나고 있다며 금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금융투자회사)들은 네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길이 나와있기 때문에 모험가가 쓰는 장비가 아니다. 나침반만 쓴다. 만일 자본시장이 넥스트 스텝으로 도약한다고 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고 법과 규정 같은 네비게이션을 따라갈 게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야한다. 법과 제도가 원칙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은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되, 전문투자자들에게는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인터뷰>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일반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서 일반투자자에게 대한 상품판매, 권유, 사후관리는 가장 촘촘하게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다른 영역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나 상품에 대한 사전검열은 필요가 없다. 분명히 나눠서 전문투자자에게는 완전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자."
투자자들의 자산증대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신ISA의 도입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금융당국과 기존 ISA의 가입대상과 세제혜택 등의 확대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경제팀에서도 큰 변화 없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기업실적과 더불어 새정부 정책,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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