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유한) 현’의 김용일 변호사를 ‘법조-종중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김용일 변호사는 “그동안 종중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법률자문하고 원만히 해결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면서, “앞으로도 종중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동산소송,상속소송에 이어 종중소송에서도 우수 변호사로 인정”
부동산,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는 2016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상속소송 우수변호사, 올해 초엔 부동산소송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종중소송 부문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관리와 제사 봉행을 위해 모인 후손들의 단체인데, 그 일을 위해 위토, 선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운영된다. 종중땅의 처분 등의 의사결정은 종중의 규약에 따르거나 종중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의결되어야 한다.
종중은 특히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 종중총회 관련 소송, 수용보상금 분배 관련 소송, 종중재산의 불법처분과 관련한 소송 등 종중과 관련된 소송은 그 모양새도 다양하다.
종중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김용일 변호사는 종중땅을 제3자와 30년간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총회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유효한가를 다툰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종중을 대리하여 제3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종중재산의 임대차계약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30년의 임대차계약을 관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종중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도로부지 사용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에 해당되나, 처분권한 없이 관리권한에 기하여 체결 가능한 시간적 범위는 5년으로 제한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5년의 범위를 초과하는 30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려면 그에 관한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로 처분권한 부여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해, 김 변호사가 승소한 사건이었다.
위 사건에서도 종중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에 의하거나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 되었는데, 이 외에도 종중 분쟁은 종중총회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 선산, 위토 등 종중재산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이 많이 다투어진다. 이러한 종중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족보, 세보 등 고문서의 해석능력은 물론이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 역시 예전의 자료 또는 문서화되지 않은 자료 등이 많으므로, 변호사로서 많은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종중원들간에 소송 외적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 이를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치밀하게 살피고 최적의 전략 제시”
김 변호사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파고들다보면 답이 보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며 항상 의뢰인 편에서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용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현에서 파트너변호사 겸 부동산/상속팀 팀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현은 공직자윤리법상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일 때 지정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로펌’에 최근 2년 연속 지정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인 김용일 변호사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종중,부동산·상속 관련 최신 판례, 실제 승소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관련 칼럼을 고정적으로 기고하는 등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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