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금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늘리라는 것이 정부가 기업에게 내리는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안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공약대로 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강제하게 되면 자칫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혁신 생태계가 파괴되고, 성장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협력이익배분제'를 임기내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성과를 공유하고 이익을 사전에 정한대로 나누는 취지의 제도로, 국회에서도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할 협력이익배분제가 기업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중복되는 것은 물론, 강도도 더 셀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현재 대기업과 협력사 간 마진율 책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 이후 협력사의 마진율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주장했던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이번 정부의 경제수석으로 합류하면서, 강도높은 협력이익배분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기조에 동감하는 기업들도, 협력이익배분제에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논의가 협력사 부품 마진율과도 관련이 있는지?) 마진율 조정보다는, 주로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로 각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업종과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경영 전략이, 협력이익배분제라는 틀에 갇히게 되면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협력사들이 이익배분제로 만들어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새로운 강소기업이 자라나기 힘든 더 불공정한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금 격차 해소라는 명분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일군 혁신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정부 정책 안에 숨어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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