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전환과 대입전형 단순화 등을 통해 경쟁중심의 교육 대신 진로 맞춤형 교육도 실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주요 국정 목표로 세우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위해 7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감소 대응과 생애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한 과제로 △ 저출산 극복 △ 공공성 강화 △ 공교육 혁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 미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출산지원금 도입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올리고,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서스 제도 도입 등 저출산 대책이 추가됩니다.
이어 유아부터 대학 진학까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학자금 대출이자 감축 방안도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을 늘리고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단계적인 고교체제 개편 추진,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지방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진학문턱이 낮아지고,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방안도 시행 예정입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교육 등 지식정보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등 공교육 혁신도 추진합니다.
국가재난관리 체계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해경의 유기적 대응이 강화되고,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과 근로자 권익 확대 방안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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