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1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20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 더 내도록, 고통분담 호소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 드린다"며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하는 정상화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