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

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국토부는 27일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전구간 개통시기를 18개월 단축해 오는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민자→도공)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고, 하루 약 10만 대(오는 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주체를 민자에서 도로공사로 변경하면서 예상 통행료는 약 9,250원에서 약 7,710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