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텐+] 신자유주의 정책은 만악의 근원이고, 보수정권의 전유물인가?

지난 7월 24일 방송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최용식TV>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규제완화, 개방화, 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의 관점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Q1) 규제강화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경제적 규제는 훨씬 많은 경우에 경제적 기득권자를 위해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부를 대부분의 사례로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Q2) 대외 경제 개방이 아닌 보호주의 정책이 진실코 자국 산업을 위한 길인가?

보호주의 정책만 펴서는 안된다.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도산위기에 처한다며 모두 반대한다.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서 보자.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성장력이 강화될 수 있겠는가? 기업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국내 시장 보호 명분으로 보호주의만 추구한다면 경제 성장동력은 약화될 뿐이다.

Q3) 민영화가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리한 조치인가?

그렇지 않다. 언론과 정책당국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정부와 공기업만 계산해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가 넘는다. 정부 관리 재단이나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다. 그런데 공공부문을 더 확장하자고 한다. 일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자고 한다. 이런 사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대기업을 공영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렸다. 이것이 10년~20년후에 ‘영국병’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재정확대정책 때문였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이 등장한 것이다. 그 결과 영국과 미국은 자신들을 앞질렀던 독일과 일본을 잡을 수 있었다.

Q4) 신자유주의 정책이 만악의 근원인가?

민주화, 개방화 하지 않고 번영한 나라는 없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방향으로 가는데 왜 우리만 반대로 가는가. 우리 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은 14년째 세계 평균보다 낮다. 어쩌다 저성장 궤도로 접어들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성장을 위해 소중한 것은 노력이다. ‘노 페인 노 게인(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다. 고통없이 얻는 것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도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일시적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면 왜 그런지 한번쯤 되돌아보자.

Q5) 신자유주의 정책은 보수정권의 전유물인가?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책노선일 뿐 진보나 보수와 상관이 없다. 어느 나라의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간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번영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던 클린턴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서 실행했다. 복지를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세계 각국에게 경제를 개방했다. 영국의 대처 수상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18년 보수정권을 유지했다. 대처 수상 이후에 등장한 노동당 정권은 ‘제3의 길’을 주창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꾸준히 실행했다. 그 결과 ‘영국병’을 치유하고 독일을 넘어섰다. 이것이 세계사가 주는 교훈이다. 진보노선을 하려거든 제발 과학적으로 하자. 원리주의의 폐해는 아랍에서 확인되었다. 공상적 사회주의, 교조적 사회주의와 유사한 발상을 벗어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Q6) 한쪽으로 너무 쏠린 시각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역시 국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라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신자유주의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최 소장의 방송은 여기서 끝났다. 티비텐플러스(TV10plus)는 추가 보충 취재를 했다.

Q7) 정책적 수단과 목적을 이어주는 경제 정책이 부가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아침에 짧게 진행되는 방송여서 신자유주의 정책만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세는 올리고 소득세는 낮춰줘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땀 흘려 일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세금을 낮춰주는 방향이 맞다. 그래야 일 할 맛이 나서 성장이 이루어 지고 이 성장을 기반으로 복지 혜택도 늘려갈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고, 물품세는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최용식TV>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다.